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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기존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고,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 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예산소진 우려가 있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제3차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 은 2024.4.19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기본 대상
①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②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활동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 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
직접계약자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 전기요금 차감 방식>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 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 서류 1건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24.6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만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제외하고 지원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한도 소진의 우려가 있으니 빨리 신청하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기간
‘24.7.8(월) 9시 ~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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